파르메즈 사건(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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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나 ====
‘맛없는 전갈 작전’이 유고랜드 전역에 폭로되고, 자유아라비아당 정권이 붕괴한 직후, 루이나 정부는 이 사건을 단순한 외국 내 정권 교체나 내전적 충돌로 취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루이나는 이번 사건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민족 제거 시도이자,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정면으로 위협한 반인륜적 정치 범죄로 규정했다. 루이나 외무부, 대통령실, 의회 외교안보위원회는 긴급 공동보고서를 작성하고, 대외적 입장 정리와 함께 유고랜드 새 정부에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루이나가 전달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하나는 자유아라비아와 알파티하 간 결탁 및 민족 축출 계획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며, 다른 하나는 이진원 정부가 집권 직후 취한 자유아라비아 해산 조치에 대한 민주주의적 우려였다.

자유아라비아에 대한 입장은 단호했다. 루이나 정부는 해당 정당이 아랍계 주도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자국 내 최대 민족이었던 한국계를 국가적, 정치적 공동체에서 물리적으로 제거하려 한 시도를 "정치 테러이자, 헌정 체제를 도구 삼은 체계적 학살 예비 행위"라고 평가했다. 특히 자유아라비아 지도부가 알파티하를 ‘자치방위군’으로 위장하고 정부 예산과 무기를 지원하는 동시에, 알파티하가 한국계 밀집 지역 인근으로 재배치되어 ‘재편’이라는 명목 아래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던 정황은 명백한 국가 권력의 인종주의적 남용 사례로 간주되었다.

루이나 외무부 대변인 조슈아 웰링턴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 자유아라비아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 시민을 겨냥했고, 정당의 존속을 위해 민족을 없애려 했다. 그것은 더 이상 정치가 아니며, 그 어떤 국가의 헌법도 이런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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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슈아 웰링턴, 루이나 외무부 대변인

또한 당시 주유엔 루이나 대사 가브리엘 세인트 제임스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강경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규탄했다.
> 자유아라비아는 선을 넘었다. 통합이라는 말로 감췄지만, 실상은 특정 민족에 대한 정치적 박멸이었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탈을 쓴 국가 권력범죄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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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리엘 세인트 제임스, 주유엔 루이나 대사

자유아라비아가 ‘2000 민족통합’ 정책을 통해 겉으로는 다민족 공존을 강조하면서도, 이면에서는 군사력과 사법 기구를 동원해 한국계를 격리·축출할 계획을 세운 정황은 루이나가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부분이었다. 루이나는 이러한 이중적 태도가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전체주의의 전형이라며, "정치적 폭력은 언제나 내부에서 민주주의의 형태를 빌려 탄생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루이나는 이진원 정부의 대응 중에서도 일부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 의해 자유아라비아를 강제 해산시킨 결정에 대해 루이나 정부는 "그 정당이 심대한 반헌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해산이라는 절차는 민주주의의 최후 수단이어야 하며, 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사법 행위"라고 평가했다. 외무부는 공식 입장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정당 해산은 언제나 민주주의의 방어기제이지, 보복기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유고랜드는 권위주의를 몰아냈지만, 그 잔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권위주의적 유산을 남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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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외무부 공식 입장문

루이나 의회 외교안보위원장 에단 루스는 본회의장에서 "정당 전체의 사법적 말소는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반대 세력을 억제하는 선례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 우리는 정의를 요구하지만, 그 정의가 보복의 형태로 실현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계를 보호한다는 명분이 다시 아랍계를 박탈의 대상으로 만들게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전갈 작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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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단 루스, 루이나 의회 외교안보위원장

실제로 루이나 정부는 유고랜드와의 양자 외교 채널을 통해 자유아라비아 구성원 전원의 사법 기소가 아니라, 개별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 책임 추궁이 우선되어야 하며, 전체 정당에 대한 해산 조치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특별기구에 의해 장기적 논의 끝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전달하였다. 루이나 대통령실은 이진원 정부에 대해 "복원된 헌정 질서가 다시 배제를 기반으로 재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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